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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공사례
성공사례
2023.01.31
무혐의 결정
관할
OO지방국세청
세목
조세범칙심의
조사결과
무혐의 결정
1. 사실관계
업종: 제조업
연매출: 500억
2. 심의 사유
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이 조세포탈 해당 여부
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할 정도의 부정한 행위 여부
3. 로운 대응
조세범 처벌법 법 규정에 철저한 분석을 통한 논리 구성
회사의 사실관계를 적확하게 표명함으로써 위원 설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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